법무부는 17일상오 대검회의실에서 허형구 법무부장관주재로 올들어 처음으
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검찰권 행사방향과 법질서확립대책등 검
찰의 당면과제를 논의했다.
** 검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후보루 강조 **
허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과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엄격히 구분돼야한다"고 전제하고 "검찰은 자유민
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자각하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
를 파괴하려는 용공세력을 철저히 가려내 단호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허장관은 또 "많은 국민들이 현재 사회의 치안상태에 관해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고 잇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비상한 결의로 민생치안을 어지럽히는 범죄
에 대해 주기적, 파상적인 단속을 벌이고 모든 불법과 무질서를 단계적으로
확실히 잡아나가되 모든 분야에서 법집행이 의연하고 엄정/공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만연되고있는 폭력적 파괴행위가 노
사분규, 학내분규, 이익집단분규로 위장하거나 이에 편승한 불순분자들의 정
치투쟁 또는 이데올로기투쟁일 수 있다는 점을 꿰뚫어 보지못한채 민주화과정
에서 과도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소란이라고 안이하게 보는 잘못된
시각이 없지않다"고 지적하고 "법파괴적 집단사태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자유민주체제와 법질서를 수호하고 이 사회에 법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검사장회의에는 전국 4개 고검 검사장과 12개 지검 검사장 및 법무부
와 대검간부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