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본회의 정당법개정안등 29개법안 처리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및 청원 6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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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통계 조작'…문재인 정부 참모진 재판 오늘 시작
집값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전 10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범죄 혐의에 관한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은 아니기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수현 전 실장 등 피고인 대부분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등 7명은 2017년부터 2021년 말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기 전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미리 보고받고,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해 정부 정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125차례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둔 시기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때에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집값뿐만 아니라 고용·소득분야 국가 통계도 정부 입맛에 맞도록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상조 전 실장은 통계청 직원을 압박해 2019년 연말 고용 통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86만명 증가'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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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불임수술'도…40년 전, 벌어진 진풍경 [김효선의 부동산이지!]
‘불임 시술자 공공주택 우선분양’을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최초로 청약 제도를 통해 분양했던 '반포주공 3단지(현 반포자이)'는 1977년 당시 인구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영구 불임 시술자 우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반포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정관시술 확인증'을 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일대 아파트에는 '고자촌', '내시촌'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4년 현재엔 정관시술 확인증이 아닌 신생아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분양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바뀌니 주택 청약 제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세금 부분에서도 인구구조에 따른 변화가 감지됩니다. 올해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의 부담을 가중했던 정책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내용입니다.한국 사회가 빠르게 발전한 만큼 인구 구조 변화도 빠릅니다. 인구 급증을 걱정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전 세계 출산율 꼴찌라는 오명을 안고 초고속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던 1983년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한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 출산율)인 2.1명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더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23년 0.72를 기록, 세계 유일한 출산율 1명 이하의 국가라는 기록을 남기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불임수술'도…40년 전, 벌어진 진풍경 [김효선의 부동산이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2256479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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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분란 말고 빨리 나가도 좋다"…친윤계 '거리두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론에 탈당까지 시사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에서 홍 시장의 입장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친윤계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탈당할 수 있다는 '설'에 선을 긋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친윤계 박수영 의원은 지난 21일 밤 페이스북에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이라고 썼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TV조선 유튜브에서 "당의 입장이 분란이 오고 그런 말씀들은 이제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친윤계가 공개적으로 홍 시장을 비판한 배경에는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론에 탈당까지 시사하면서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한 전 위원장이 당선될 경우 친윤계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다는 설이 나돌았다는 두 개의 상황이 있다.홍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또다시 초짜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며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탈당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홍 시장이 탈당을 시사한 시점과 가까운 지난 19일에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이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고, 친윤계 의원들은 곧장 진화에 나섰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과 이 의원의 발언도 논란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엔비디아, 호실적 기대에 사상최고...3대지수도 나란히 상승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2063140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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