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명간 발표할 농수산물수입개방 예시품목을 수출입공고상과 통합
공고상의 수입제한 684개품목가운데 국내생산이 안되며 생산 및 소비대체가
거의 없어 생산농가에 피해가 적은 200여개품목을 선정키로했다.
농림수산부는 1일 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91년까지
단기간내 자유화할 품목 200여개를 선정, 피해농민들의 보상문제 및 이에대
한 보완대책을 마련한후 발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수입개방예시품목에서 국내생산이 안되는 멜론 포도
각종과실류조제품 종자 가금(칠면조) 고기제품 대추야자 과아버 맹고 맹고
스틴 당밀등과 국내에서 수요가 적은 슬로 초본류딸기 단감 버찌 잇꽃치 매
니옥 맥아 살구 복숭아 자두의 핵사슴 및 사슴고기 면양고기 산양고기 말
당나귀 노새버새의 고기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수요가 절대적으로 달리는 누에고치 생면 견연사 옥사 페니
등과 비교 우위품목으로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밀 콩 옥수수 및 경쟁
력이 강한 인상등은 단기간내 자유화품목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관심을 갖고 개방을 요구하는 127개품목가운데서는 국내의 농업기
반을 붕괴시킬 주요농수산물이 상당수포함돼있어 이를 절반수준으로 낮추어
수용하고 나머지 품목은 92년부터 마련되는 중/장기계획에 반영, 생산농민
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통상마찰을 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주곡인 쌀 쇠고기등과 제주도의 오렌지, 생필
품과 같은 고추 마늘등 양념류는 수입개방 예시품목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내주요농산물 총생산액중 비중이 1%넘는 15개품목은 농가소득
에의 기여도가 높다고보고 이들품목중 생산량이 적어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예시품목선정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않기로 했다.
총생산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가 넘는 주요농축산물은 쌀(37.9%), 돼지
(7.8%), 한우(5.2%), 고추(4.2%), 우유(3.3%), 닭(3.3%), 참깨(2.4%),마늘
(2.2%), 계란(2%), 밀간(1.9%), 연초(1.6%), 인삼(1.5%), 콩(1.4%), 고구마
(1.2%), 쌀보리(1%)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