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은 27일 하오 농수산물 수입개방압력에 대응할 농정방향을
모색하고 장단기 수입예시계획과 이에따른 보완대책및 농어촌발전대책을 마련
키위해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국대 김동희 교수 주재로 학계 관계 농축수협 농민단체 농어민대표 2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옥박사(농경연 국제농업실장)는 "농림수산
물 수입개방과 대응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림수산물 수입을 개방할
경우 농가피해와 개방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품목과 개방수준 사전예
시 <>개방계획과 농업구조조정과의 연계 <>피해농민의 철저한 보상과 구조조
정을 목표로 한 가격안정대제도 운용 <>농산물 수출을 위한 대응개방등을 주
장했다.
그는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은 수입개방을 하되 국내외 가
격차이를 보상하고 가격변동폭이 큰 품목은 가격예시 수매비축 가격안정대등
의 정책을 실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한편 농수산물수입으로 발생
하는 이익금은 농어민과 농어촌에 환원해야 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재
정수입)를 농촌및 농업투자를 위한 수입부과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는 또 주요 수입농산물은 국영무역, 인수제도등을 통해 생산기반을 유지
하고 수입할당제도가 불가피 하게 해제됐을때는 고율의 관세로서 수입을 제
한하며 계절별이나 주기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은 슬라이딩관세 계절관
세등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 농가를 보호하고 위생규정 품질규정 유통제도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수입개방의 충격을 가급적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한편 이씨는 현재 우리나라 농업및 농촌은 대내적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심
화, 농가부채의 급증,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및 부녀화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나
대외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진행, 미국의 농산물수입개방압력 가중, 북
방정책으로 인한 공산권 국가들의 농산물 수입욕구와 한국의 경제적지위 향상
으로 국제무역에 있어 책임분담과 수입개방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수입개방
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