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하면 추가방위비 585억달러

앞으로 5년후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미 군사지원이 없을 경우 한국이 독자
적인 방어를 위해 지출해야 할 추가 국방비는 약 58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27일 펴낸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사력
부문에서 북한이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기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및 미군지원
부재시 북한의 남침규제를 위한 추가 방위비는 <>지상군 증강 150억달러 <>공
군 증강 100억달러 <>해군 증강 100억달러 <>경보/통신분야 35억달러 <>추가
운영 유지비 200억달러등 모두 58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17억달러씩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88년말 기
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의 7-8%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이보고서는 연평균 117억달러의 신규예산이 소요될경우 기존의 국방비를 합
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비부담율은 GNP대비 12-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과중한 국방비를 부담할 경우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연간4-5%이상 유
지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돼 새로운 고용 창출부족으로 인한 취업기회가 더욱
좁아 질것으로 내다봤다.
이보고서는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20억달러를 사용하
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시 한국지원을 1차임무로 하는 미태평양사령부 예하부
대의 군사력 유지에는 연간 250억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