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인상폭을 놓고 의료계와 행정당국이 심한 견해차이를 보이
고 있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앞서 한바탕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학협회는 최근 각 병원들이 계속적인 물가상승과 약제비/인건비인상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될 경우
이같은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금년도 의료보험수가를 30.5%이상 인상
해 달라고 보사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의료보험수가 현실화와 관련,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용역을 의뢰
한 결과 18.9%의 의원경영수지 적자요인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균형수지유지
를 위해 30.5% 인상폭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인건비/재료비/세금/적정이윤을 분석한 결과 검사료는 무려
417.8%, 주사료는 348%, 마취료는 309%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주무부서인 보사부는 정부의 물가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오는 7월부터 의보수가인상률을 10%미만으로 인상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