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지자제 싸고 공방예상...국회 상임위활동 착수

국회는 20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11일간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소관부처별
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주요현안들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국회는 이번 상임위활동 기간중 야3당이 공동발의한 특검제법안을 비롯, 지
자제 관계법개정안,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과 노동관
계법, 교육관계법등의 개정 및 남북교류협회에 관한 특별법, 화염병사용등에
관한 처벌법 제정등을 다룰 예정이나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의견대
립을 보이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3당은 5공비리사건의 재수사를 위한 특검제법안을 법사위 심의를 거
쳐 이번 회기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정부-여당측은 특검제법안
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어 이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