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 소프트웨어(SW)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및 민간개방을 통해 국
내 SW시장을 적극 창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방분야의 SW는 군의 효율적인 전
략/전술시스팀 구축을 통해 전력을 증강시키고 민간SW업계에도 커다란 파
급효과를 미치므로 현재 국방예산의 1%에도 못미치는 전산투자를 크게 늘
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미연합사의 TACCIMS프로젝트 외에는 국내 민간기업이 전혀 참여하
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방분야의 SW개발에 국내 민간업계를 적극 참
여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품질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SW업체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방분야SW를 개
발/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존 제도를 활성화시켜 지금까지 거의 없
는 SW업체의 연구기관 위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주장
하고 있다.
또 "SW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SW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보완해 국방분야 SW개발에 대한 민간 SW업체의 참여폭 확대와
지원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