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과 택시요금을 비롯한 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등 최근의
경제현안해결과 관련, 민정당이 관계 경제부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
지 않은채 중간평가 정국을 의식한 인기정책을 무리하게 내놓고있어 경제운
용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정당의 이같은 무더기 인기정책 발표에 대해 경제부처들은 중간평가 정
국을 앞두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각계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경제안정기조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정당은 지난달 26일 "택시요금이 8년간 묶여 왔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상
을 허용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당정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인상요인이 없다며 택시요금 인상을 반대해온 교통부로 하여금 "인상"쪽으
로 기울게 했다.
그러나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은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4-5%가량 되긴하나
지난 85년 택시요금의 거리, 시간병산제 실시로 8%의 이윤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택시업계가 3-4%의 여력이 있다고 보고 택시요금은 올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택시요금인
상불가"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아파트분양가 문제도 박승건설부장관이 지난 9일 KBS-TV에 출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분명하게 못박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루 지난 10일 민정당은 당직자회의에서 아파트분양가 상한
선 인상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여당과 정부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