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1일 전국 주요도시 1,364개 파출소 소속 방범원 7,700명 전
원을 오는 3월1일자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데 따른 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방범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아 경
찰관의 방범 보조업무를 맡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잘못을 저질렀
을 경우 규정된 법적절차에 따라 해임,징계등 불이익처분을 받게되며 <>2년
마다 근무지 이동인사발령을 받게되고 <>영리업무 겸직이나 정치운동, 집단
행동등을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으로부터 월1회씩, 파출소장으로
부터는 매월 정신훈화를 듣게 돼있다.
치안본부는 방범원의 정년을 53세로 하고 현재의 방범원 역할을 점차 의무
경찰이 맡도록 대체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앞으로 결원이 생겨도 일체의 충
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