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오는91년까지 3년동안 적용될 농수산물 수입예시품목에
밀, 콩, 옥수수등 3대 밭작물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농산물 수입예시제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농가피해 보상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농업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밀, 콩, 옥수수등 3대 밭작물의 수입개방방침은 이들품
목이 미국의 최대 관심대상인데다 국내수요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방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기본방
침아래 <>보리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밀을 일체 주정용으로 사용하
지 않도록 하고 생산되는 보리는 전량 정부가 수매하며 <>콩은 사료용만 수
입하되 식용 콩값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상해 주며 <>옥수수는 계속 재배
농가에 대해 차액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