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어자금, 산업구조조정자금등 정책자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산의 이
차보전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농어가부채경감대책으로 영농어자금의 금리를 8%
로 인하하고 농수산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5-8%로 내리면서 각종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급증,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 14개 정책자금에서 발생한 이차보
전예산이 금년의 경우 1,031억8,100만원(전망)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작년의 906억 2,500만원보다 13.9%(125억5,600만원)늘어난 것이며 84
년의 343억1,700만원에 비하면 4.2배로 증가한 규모이다.
올해 이차보전액을 무분별로 보면 <>농어가부채경감대책 관련자금이 금리
인하로 464억9,000만원에 이르러 가장 많고 다음이 <>영농어자금 164억7,500
만원 <>비료판매손해보전 131억8,400만원 <>대학생 학자금융자 95억4,800만
원 <>산업기술향상 및 구조조정자금 81억5,200만원 <>재해농가 이차보상 75
억5,800만원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