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이달중 무역금융단가를 현재의 달러당 450원에서 300원
으로 내리고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등 강력한 통화
환수대책을 펴기로 했다.
3일 통화당국에 따르면 무역금융은 지난해 2월부터 재벌그룹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달러당 450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나 빠르면 이달중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단가를 300원으로 대폭 하
향조정할 방침이다.
무역금융은 수출신용장(L/C)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로 지난 62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무역금융단가는 지난 86년 7월 달러당
740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후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에 따라 점차
낮추졌는데 작년말 현재 무역금융잔액은 총 1조 2,0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수년간 국내기업이 국제경쟁력이 높아져 정부차원에
서의 지원규모를 축소할수 있게 된데다 최근들어 시중의 통화량이 급증,물
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통화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통화당국은 이와함께 은행의 지준관리를 대폭 강화, 그동안 지준부족이
발생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주로 단기유동성 조절자금중 금리가 낮은 B1자
금(연8%)을 지원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금리가 이보다 훨씬 높은 B2
(연15%)만을 지원, 지준부족분을 메우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지준부족 상태에 처해있는 일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다른 은행이나 단자/보험/투신등 자금사정이 비교적 좋은 금융기관들로부
터 콜자금을 얻기위해 동부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화당국은 또 현재소요자금의 50%까지 금융기관이 융자해주고 금융기관
대출액의 30%는 한은이 지원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비금율을
곧 폐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금융기관이 소요자금의 70%까
지 융자해주고 금융기관대출액의 50%까지 한은이 지원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