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보호아래 있는 한 작전권을 완전히 이양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미정부소식통을 인용, 보도했
다.
소식통은 한국의 자주국방태세가 순조롭게 이뤄져 유능한 장교가 다수
배출됨에 따라 앞으로 지휘기능과 주요 포스트를 순차적으로 한국군에게
양도, 한/미 연합사령부내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늘려갈 것이나 최고
지휘권은 미국이 계속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미국의 이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오는5월께 열릴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철수문제나 작전지휘권이양문제가 주요의제가 되
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달 26일 이루어질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은 일정이 매우 짧아 공
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양국의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코멘트
형식의 합의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코멘트의 내
용여하에 따라 남북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