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수세폐지 또는 삭감 검토키로

정부와 민정당은 외국산농산물수입에 따른 이익금을 일부 환수하여 농민
들을 지원키로 하고 농지개량조합운영비를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신 수세
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거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6일 "노태우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당직자회의에
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농산물수입에서 이익금을 환수하여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하고 "연간 징수액이 350억
원에 이르는 수세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하고 수리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농산물수입에따른 이익금환수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할수 있다고"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농산물수입에 따른 이익금환수방법은 검토하고 있으나 기금조
성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농산물수입이익금을 농민들에게 지
원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농번기에 모내기, 농약살포등의 일을 대행하는 영농회사
를 설립, 운영자금을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