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소공식관계개선 진통예상

정부는 오는 3월중 서울과 모스크바에 양국의 통상대표부를 설치한다는 목
표아래 소련측과 계속 협의중이나 소련의 경제실리외교의 장벽에 부딪쳐 상당
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방한한 블라디미르 고랄노프 소 연방상의부회장의 방문을 계
기로 양국에 통상대표부의 교환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소련측은 정부차원의 통
상대표부보다 민간원의 무역사무소의 개설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소간 정부차원의 공식교류는 당초 예상보다 시일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
다.
골라노프는 23일하오 무역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사기능을 갖는 무역
사무소의 상호설치에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으나 우리정부는 영사기능부여문제
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단순한 경제교류를 위해 설치되는 무역사무소에 영
사기능을 부여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외교관례등으로 미루어 헝가리와 같이 상
주대표부는 안되더라도 통상대표부는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소련측은 영사기능이 정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무역관계기관이
나 공화국차원에서 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민간차
원의 무역사무소를 설치해도 양국의 경제협력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
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소련측이 한국과 정부차원의 교류보다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얻자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소련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단계로서 이같은 의견차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