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한미군유지부담지원 미국방부 연례보고서 밝혀

한국은 작년에 진행된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한 방위부
담을 계속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고 18일 의회에서 제출된 미국방부의 한 연례
보고서가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한국이 방위부담을 얼마나 더 증대시킬 것인지에 관해
서는 언급치 않았다.
프랭크 칼루치 국방장관이 90회계연도(89년10월1일부터 시작)국방예산에 관
한 설명자료로서 의회에 제출한 연례국방보고서는 주로 나토(북대서양 조약기
구)동맹국들과 일본의 방위분담 문제를 취급하면서 한국에 관해 간단히 언급
했다.
보고서는 나토와 일본의 방위분담 노력을 설명한뒤 다른 우방들도 그들의
안보를 위한 역할증대를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예컨대 "4만7,000평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기여를 계속 증가시
킬 의향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 부담증대요구는 작년에
더욱 거세져 의회에서는 특별청문회가 수개월동안 개최되었고 미행정부내에
는 윌리엄 태프트 4세 국방부장관을 반장으로 하는 방위분담문제 특별반이
성되었다.
국방보고서는 지난해에 유럽을 세차례 그리고 한국, 일본등 아시아지역을
한차례 순방한 태프트부장관이 "공동방위"의 지속과 점진적 공동방위부담의
증대를 통한 동맹관계의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미국
의 메시지를 우방들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