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1특별시 3~4시로 분할검토

정부는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지방자치제실시에 앞서 현재의 서울특별시
를 "1특별시 및 3~4개시"로 분할하는 방안등 지방행정구역개편방안을 곧 성
안, 상반기중 개편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일선 시-군에 흡수, 3단계로
돼 있는 현재의 행정계층을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의 2단계로 축소시키
는 한편,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이전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18일 "일단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면, 행정구
역개편과 행정계층축소작업은 불가능해진다"고 전제, "올하반기중에는 반드
시 지방의회가 구성될것으로 예상되므로 곧 행정구역개편 및 행정계층축소방
안을 성안, 금년 상반기중에는 실무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와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작업을 마무리지어가고 있
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행정구역 개편은 특별시-직할시와 도간의 경개재조정등을 포
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바람직하나, 지자제 실시를 얼마 앞두지 않
고있는 우리의 현실상 전면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자제실시에 앞서
반드시 손대야 할 대상에만 국한시킬수밖에 없는실정"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서울특별시를 몇개의 시로 분할, 조정하는 방안등 불가피한 내용들이 집중검
토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