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북방경제교류와 관련, 경제계가 지나친 과
욕을 앞세워 대공산권교역 및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대외경제관계당국자는 16일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이 소련을 방
문하고 돌아온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소경협위 발족문제가 급속하게 진전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련 중국 동구등과의 경제협력문제를 원활하게 처리
하기 위해 경제5단체가 합동으로 작년말에 설치한 "국제민간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한빈)를 따돌리고 전경련이 단독으로 한/소경협위를 설립하려는데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교섭과정에서 접촉창구의 다원화로
자칫 잘못하면 중구난방식의 협력추진이 이뤄져 우리나라의 대외신용도를 떨
어뜨릴 가능성이 클뿐아니라 과거 중동 진출때와 같은 국내 업체간의 과열경
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 이미 설립된 국제민간경제협력
위원회가 이같은 북방교역추진문제를 담당, 경협위의 설치등을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전경련등 경제계는 국제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
립 자체가 민간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민간업계를 과거처럼 일방
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구시대적 발상의 소산이라고 지적,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 고취하는 방향으로 북방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