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위 정치적 타결 불가피

입력1989.01.12 00:00 수정1989.01.12 00:00

여야는 야당측의 독자적 광주청문회증인채택으로 빚어진 첨예한 대립상
태를 타개하기위해 12일 하오 광주특위 4당간사회의를 다시 소집, 절충을 시
도했으나 증인을 전면 재조정하자는 민정당측 입장과 이미 채택된 증인에 민
정당측 요구증인만을 추가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또다시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오는 19.20일로 예정된 광주청문회는 여야간의 정치적 절충으로
타협점이 모색되지 않는한 민정당의 불참속에 야권 3당만으로 파행적운영이
불가피해졌으며 특히 야당측은 전두환/최규하전대통령이 오는 18일까지 청문
회출석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
어 특위정국에 파고가 일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뉴스

1

노원·구로구 등 9억원 이하 밀집…학군·직장까지 갖춘 곳은 어디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찾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이달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기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최근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출 가능한 서울 아파트에 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원·구로구 등 9억원 이하 밀집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에 연 3.3~4.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외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연 1억3000만원 이하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보다 낮아야 하고, 합산 소득은 2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수요자 사이에서 대출 가능 주택인 9억원,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대출 기준에 부합한 물량은 절반(50.5%)을 넘어섰다. 지난 6월 38.3%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부동산 플랫폼&n
2

"계엄 어이없다"던 조민…조국 수감 후 2심 첫 재판 예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의 2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번 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20분이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과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옥살이를 하루 앞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빈자리를 매워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잠시 멈춘다"며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했다. 조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이어 왔다. 그는 지난 10일 올린 영상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q
3

"연 5% 이자 준대요"…사흘 만에 100억어치 '조기 완판' [돈앤톡]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증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인데다 연 5%대 수익률을 자랑해 정기예금보다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내려가면 ELB를 찾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이 지난 9일 100억원 한도로 판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용 ELB'는 3일 만에 조기 완판됐습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6개월 만기 조건 충족 시 세전 연 5~5.01%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앞서 KB증권이 특별 판매한 ELB 중 1회차도 3일 만에 한도 100억원을 채웠고, 4회차(4일)와 5회차(2일)도 모집 마감일 전에 모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ELB는 특정 지수나 주가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 등의 수익률만 기초자산 가격을 따라갑니다. 증권사들은 ELB로 들어온 자금 90%가량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국공채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위험자산에 투자합니다.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통상 증권사들은 연말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ELB 발행을 늘리는데, 투자자들의 수요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올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본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하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4%대 이자율을 자랑하던 정기예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