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혁신이 빨라 내용년수가 짧아진 22개업종 특정기계설비 71
개에 대해 내용년수를 2-5년씩 줄여주기로 했다.
12일 상공부는 기술혁신이 빨리 진행되고 있으나 83년에 정한 현행 내용
년수의 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실제 개체기간과 차이가 있어 이를 단축, 노
후시설 개체와 자동화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향상투자를 유도해 나가
기로 관계부처인 재무부와 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
혔다.
내용년수가 짧아진 주요설비는 <>반도체소자, 전자응용기기등 6년->3년,
<>철강설비,방적등 섬유제품설비 9년->6년 <>광학, 이화학, 의료기 10년->
6년 <>석유화학제품,화인세라믹스등 7년->4년 <>합성수지, 화학섬유등 7년
->5년 <>정밀가공설비, 시험설비등 금형전문기계 10년->5년등이다.
이번 조치로 주요기계설비의 감가상각내용년수가 단축조정되면 기업의 고
정자산에 들어간 자본의 회수기간이 짧아져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쉬워지며 신기술 개발로 노후화된 설비를 별부담없이 신속히 개체할 수 있
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40개업종 281개품목의 내용년수를 정해놓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