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주택과 토지등에 대한 투기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이 투
기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등에 대한 투기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강화, 농지취득요건 강화등 주택과 토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이들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어느정도 진정됐으나
최근들어 상가와 오피스텔등에 대한 투기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일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서울시가 실시한 올림픽선수촌 및 기자촌의 상가분양
입찰에서는 경쟁률이 최고 50대1이 넘는등 평균 24.7대1의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며 이같은 상황은 서울의 다른 지역이나 부산 대구 광주 인천등 다른
지방 대도시의 상가및 오피스텔 분양시에도 마찬가지여서 추첨 또는 입찰현
장에서 즉시에 엄청난 웃돈이 얹혀져 거래되는등 투기과열 현상을 빚고 있
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최근 이들 대도시의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 현황을
분석, 투기조짐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방국세
청이나 일선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부동산투기 전담 상설조사반을 투입, 이
들 지역에 대해 투기꾼 색출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달했다.
국세청은 일단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부동산투
기가 그동안 투기감시대상에서 거의 벗어나 있었던 상가나 오피스텔등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강력한 투기조사를 벌여 투기심리를 근절시
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등의 투기에는 기업인과 부녀자, 연소자등
이 많다는 정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는 기업
인들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의 변태유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부녀자
와 연소자등 자력에 의한 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
서는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증여세와 상속세등을 추징할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