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연안국들이 날이갈수록 국적선의 조업을 규제하는 신수산정책
에 대응, 우수한 우리원양어선원들의 해외송출을 전략화하기 위해 일본을 비
롯한 아프리카, 중남미연안국등 9개국에 대한 한국어선원 송출금지령을 내렸
다.
26일 수산청이 내린 선원송출금지 지역은 일본과 모르코, 모리타니, 시에
라레온등 아프리카연안국 및 수리남 파니아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오만 등 중
남미 연안국 및 중동일부연안국 등지이다.
수산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국내원양어선이 모자라는데다 무분별한
선원송출로 송출대상국에 어업기술만 이전시킨뒤 애써 개척한 어장마저 빼앗
기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이의
법적근거는 지난9월 개정된 선원법시행령에 어선원송출업무는 수산청장의 의
견을 들을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의한 것이다.
수산청은 대서양어업의 중심지인 라스팔마스기의 경우 지난78년까지만해도
국적선 250여척이 모로코 세네갈 가나 모리타니등 어선원 송출로 기술을 이
기술을 이전받는 송출대상국들이 입어조건을 강화하거나 국적선을 내쫓는 사
례가 일어나고 있고 고도로 숙련된 한국인 어선원들이 어로작업을 해주고 있
는 모리타니와 모로코등에서는 올해부터 자국자원보호를 내세워 우리국적선
의 입어를 금지시키고 있고 이들지역의 선원송출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양어업의 경쟁국인 일본이 자국에서 선원구하기가 힘들고 주로 남
태평양의 참치독항선에 승선할 한국인선원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어 이
에 대처키위한 것이다.
수산청은 이들연안국들이 세계에서 어업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한
국선원들을 자국어선에 고용한뒤 기술을 전수받고는 자국자원보호를 이유로
국적선을 내쫓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이에대응, 선원송출을 전략적으로 조정
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어선원은 모리타니 수리남등 각 연안국 712척에 1만8,963명이
송출, 취업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