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도시의보 조합설립 내4월 마쳐

정부는 내년 7월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내
년4월까지 의료보험조합 설립을 끝내기로 했다.
26일 보사부가 마련한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말까
지 적용대상자와 보험료부과자료 조사를 끝내고 4월까지 60개의료보험조합
을 설립하며 6월중에 989만 8,000여 도시자영인들에게 의료보험증을 교부해
줄 계획이다.
보사부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1개대도시는
시단위로 단일조합을 설립하며 <>2개시는 생활권 중심으로 근린 군과 통합
하며 <>생활권이 독립되거나 인구 40만명이상인 6개시는 시단위로 조합을
설립하되 과천시만은 서울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도시자영인들에게도 농어촌과 같이 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하
기로 하고 내년도 소요분 897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한편 보사부는 올해부터 실시된 농어촌의료보험징수율이 조세징수율 95.5
%보다 훨씬 밑도는 76.6%(9월말현재)에 그치고 있어 일부 조합의 재정이 악
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행정력을 동원해 완전 납부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와 관련, 보사부관계자는 "도시자영인들의 경우 67
%가 과세자료가 없어 소득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실정이어서 보험료 부과문
제가 가장 큰 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세청,동사무소등 관계기관과 협
조해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