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기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난84년 발족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수도
권에 밀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통해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
전을 유도한다는 목표아래 대형건물의 신축, 각종 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
을 수행할때 인구 교통 환경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심의하고 사전예방조치
를 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그 평가예측이 빗나가는등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일부 시설이 개관된 롯데월드(서울 강동구 석촌동)를 비롯 무
역센터(강남구 삼성동), 올림픽회관(강남구 잠실동)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사전평가가 사후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예방조치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롯데월드의 경우 주변도로에 대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실시한 교통영
향평가는 사업신청시인 85년 C급수준(비교적 안정적소통), 91년 F급수준(매
우 심각한 상태), 롯데월드가 완공되는 89년에는 E급수준(약간 심각한상태)
으로 예측,이에 대비한 사전예방을 취하도록 조치해 롯데월드측이 건축물설
계를 노변에서 20m뒤로 물려 잠실대로의 노폭을 55m에서 60m로,뒤편인 석촌
호와의 사잇길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혔음에도 불구,최근 백화점등 일부
시설이 개관되자마자 이곳의 교통사정이 F급수준을 훨씬넘어 "최악의 상태"
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심의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사업허가를 내주도록 한 무역센터
올림픽회관 산업은행등의경우도 급증한 인구와 교통량으로 주변지역의 교통
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발족이래 4년동안 수도권인구 분산정책등을 포함,
지금까지 100여건의 심의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인구 교통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공공기관시설의 경우 건평 3,000평방미터이상, 민간시설의 경
우 판매시설은 2만평방미터이상, 업무시설은 3만평방미터이상으로 평가작업
은 사업허가관청이 교통문제연구소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이같이 제구실을 못하자 총리실에
별도의 수도권대책반을 구성, 인구 및 산업의 집중현상에 대한 문제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책반은 각 관계부처에서 인원을 발굴,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