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호수가가 당초계획보다 1년앞당겨진 내년부터
의료보험수가와 똑같게 돼 생활보호 대상자인 저소득층이 양질의 의료서
비스를 받게 됐다.
이는 국회가 1,027억6,000만원으로 잡고있는 정부의 내년도 의료보호사
업예산을 1,801억1,600만원으로 증액,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일
치시키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18일 보사부에 따르면 오는 90년에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수가수준으
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아래 내년도에 1,027억6,000만원을 투입키로한 의료
보호사업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773억5,600만원이나 불어났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올해 943억1,100만원보다 91%나 증가한 수준인데 이
에따라 해마다 의료보험수가대비 2-3%포인트씩 높아져온 의료보호수가는
올해 외래의 경우 의료보험수가의 80%, 입원 88%수준에서 내년도에 모두
100%로 모두 같게돼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불이익을
입던 폐단이 개선케됐다.
이혜택을 입을 내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등 1종 생활보호대
상자 67만7,000명, 자활보호대상자인 2종 184만4,000명, 의료부조대상자
172만5,000명등 424만6,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