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광주특위의 제1차 청문회가 18
일 상오 김대중씨와 이희성 전계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회
에서 개최된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은 불
참할 것이 확실하다.
전전대통령은 청문회에 앞서 문동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광주문제의
진상조사는 현지에서 있었던 일들의 실태 및 실상의 파악이 우선적이고 기
본적이며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국면에서 본인의 특위출석증언은 진상조사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불참이유를 설명했으나 전전
대통령은 불참이유에 관해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이에따라 야3당은 당초의 합의대로 전전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
부하는 법적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그 시점은 전전대통령이 내주초 광주사
태와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에 대해서는 민정당의 심명보의원이 대표신문에 나서며 이씨는 평민
민당 이해찬의원이 첫 신문을 하고 대표신문에 이어 각당 의원들이 보충신
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첫 신문을 맡은 심명보의원(민정)은 80년초 김씨와 당시 재
야운동권을 주도한 민주화추진 국민연합과의 관계를 신문하면서 김씨의 정
치활동이 당시 사회소요에 미친 영향등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정당의원들은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김씨가 반한친북단체인 한민통
의 의장직을 맡은 이유와 배경등에 대해서도 신문을 벌일 계획이며 김씨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과도한 경쟁이 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 넣어 군의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나갈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에 대해서
는 비상계엄확대조치시의 상황 학생들의 시위, 북한의 동향등을 중점 질문
할 예정이다.
반면 신기하(평민) 김광일(민주) 김문원(공화)등 야당의원들은 김씨의
내란 음모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김씨와 내란음모사건이
무관함을 입증해 나가는 동시에 5.17이 전두환씨등 극소수 정치군인의 권
력욕에서 빚어진 것이며 내란음모사건은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거하기 위
한 모략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나갈 전략이다.
야당측은 이씨에 대해 5.17계엄확대조치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
해진 점, 계엄확대와 함께 계엄포고령 10호에 의한 정치활동금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추궁하며 비상계엄확대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도전
에 특전사병력을 광주에 배치한 이유등을 신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측은 특전사가 5월18일부터 광주에서 시위를 진압하고 5월21일
최초로 공수부대에 의해 발포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당시 특전사를 지
휘한 정호용사령관이 발포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에 대해 신문을 집중할 것
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이어 18일 주영복 김상현 정동연 정기용씨등을 증
인으로 출석시킨가운데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하며 제3차 제4차 청문회는 오
는 24,25일 양일에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