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는 자금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관련 경제주체들의 이해관
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경제구조의 혁신인 만큼 모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현돼야 할 것으로 지
적됐다.
8일 대한상의는 "금융자율화 실현의 전제조건"제하의 보고서(집필위원 이한
석 대우경제연구소 사무국장)에서 금융자율화가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를 자져올지는 모르나 금융기관끼리의 담합이나 독과점 아니면 과당경쟁
으로 인한 사회의 안정성 저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간과해
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주체에 대한 파급효과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가계부문에서는 고소득
층이 자율화로 득을 보게됨으로써 사회적 가치관과 마찰이 불가피하게되며 대
형부실 채권이 줄어드는 반면 소형부실채권은 오히려 늘어나 금융기관 일선의
영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자율화로 경제운용면에서의 정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금융정책 효과의
감소, 대기업에 의한 금융기관 지배 및 외국금융기관의 영향력증대로 인한 경
제의 주체성 확보문제등도 해결해야할 난제로 등장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파급효과와는 별도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성, 우리경제의 높은 대
외의존도 및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자율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고 보
고서는 말했다.
상의는 금융자율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행정당국의 자율화의지제
고 및 역할의 명확화와 소액예금자 및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기관
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주
장했다.
보고서는 <>능력있는 주주에 대한 인사권 반환 <>해외CB 등 외국금융시장에
의 차입기회 확대 <>단기금융시장규모 확대및 <>금융감독 체계의 책임소재 명
백화등이 금융자율화를 위한 보완장치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