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각가능시유지 44만여평에 불과

서울시가 시유지나 체비지등으로 가지고있던 땅을 거의 다 팔거나
사용해버려 이제 매각가능한 시유토지는 보유토지의 2.7%인 44만4,000
여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매각처분했을 경우 2,000억원어치에 해당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앞으로 5-6년이내에 모두 소진될 전망
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매각가능한 토지
는 잡종재산 458필지 34만9,995평, 체비지 1,249필지 9만4,263평등 모
두 1,707필지 44만4,258평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규모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2만2,215필지 1,659만
4,182평의 2.7%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머지 97.3%인 1,614만9,924평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거나 이미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점유, 매각
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중 시유지를 보면 현재 서울시가 모두 1만8,800필지 1,580만평을
보유하고 있으나 95%인 1,507만6,000평은 공공건물 부지로 쓰는등의
행정재산으로 이미 활용됐고 3%인 44만2,800평은 보존재산으로 책정
돼 있어 나머지 2%인 34만9,900평만이 매각가능한 것이다.
또 체비지 3,387필지 79만3,700평도 전체의 49%인 38만8,800여평이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묶여 있고 39.1%인 31만600여평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점유하고 있어 11.9%인 9만4,263평만이 나대지로 남아있다.
이같이 서울시 보유토지가 해마다 감소, 바닥날 위기에 놓임에 따
라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등 행정수요 폭주에 대비, 무분별한 매
각을 지양하고 시유토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전환해야 할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미 서울시내에서는 택지신규공급이 거의 중단돼 녹지를 풀
어써야하는 실정을 감안, 시유토지매각을 줄여야만 될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