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차/지하철 요금 내년 1월 인상

일부 공공요금조정을 검토해온 정부는 요금인상 압박요인이 큰 공공요금
중 비둘기호(완행)열차 요금을 연내에 20%, 지하철요금은 내년 1월에 10%를
각각 인상할 예정이며 시외버스요금은 내년초에 인상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택시요금과 시내전화요금 새마을호 및 특급열차요금, 지방상수도요금의 인
상은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기 가스요금,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은 이달중순및 내달초에 인
하하기로 했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은 가급적 억제
하되 현재 완행시외버스요금의 60%수준에 불과, 연간 750억원의 결손으로 운
행자체가 어려운 비둘기호열차요금은 더이상 인상을 유보할 수 없다고 판단,
연내에 현행보다 20%를 인상하고 소화물도 20%, 일반화물은 5.7%를 각각 인
상한다는 방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는96년까지 지하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원칙아래 내년초 기본요금을
200원에서 230원으로 15%인상하려던 지하철요금 인상방침은 인상폭을 20원선
(10%)에서 억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외버스요금은 차량고급화와 인건비상승을 감안, 자금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 내년초쯤 인상해줄 방침을 굳히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판매량이 늘어난데다 원화절상으로 외채원리
금 상환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전기요금을 업무용중심으로 이달중순경 4%내외
인하하고 유가인하에 따라 도시가스등 가스요금도 5%선에서 인하키로 했다.
또 오는2000년에는 전국을 단일화권화한다는 목표아래 내년에는 현재의 전
국 6단계거리별요금제인 전화요금체계를 5단계로 축소키로 하고 12월1일부터
시외전화요금을 현행보다 15%, 국제전화요금을 12%씩 인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내전화요금에 대해 시분제를 도입, 통화시간을 제한하려던 계획
은 좀더 여론을 수집한후 시행키로 결정, 시내전화요금인상은 사실상 유보됐
다.
한편 정부는 택시요금은 관련업계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있으나 그동안의
유가인하등을 감안해 인상을 허용하지 않고 의료보험수가의 인상은 내년 6월
쯤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63개도시의 상수도요금은 내년부터, 담배소비세 수입 1조원가량이 각 지방
재정으로 배분되는 점을 고려, 당분간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