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양업체들이 주력어장인 북양에서 미국의 자국화정책으로 공해조업
까지 위협받고 있고 미국과의 공동어획물량이 계속 줄고있는데다 남태평양의
일부연안국들이 일방적인 입어료인상과 함께 무상원조등을 요구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원양업계에 따르면 쿡 키리바시 투발루등 태평양참치어장의 연안국들이
최근 1-2년사이에 입어료를 어기당 2만달러-10만달러씩 올려 키리바시어장의
입어료는 2년전 40만달러에서 현재 5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투발루의 경우
한꺼번에 2배이상 입어료를 올리겠다고 나서 일부 원양업체는 입어포기를 검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평양연안국인 쿡의 경우 5년간 30만달러의 원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적인 새우어장연안국인 남미수리남은 현지에 기지를 두고있는 우리나라 원양
회사들에게 자국의 법인세징수규정을 적용, 82년부터 법인세를 소급해서 거
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수역엔 지금 신라교역 세우수산 우진수산등 10여개 국내업체가 출어,연
간 약2,500톤의 새우를 잡고 있다는데 이번 조치가 어장자국화의 일단계조치
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국내 명태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북양어장에서도 연안국인 미국이 공해
조업까지 국제적인 자원보호협력이란 구실을 내세워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면
서 자국수역에서의 한-미공동사업마저 90년까지만 계속한다는 연차계획을 마
련, 시행중이어서 원양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는 한국 일본등과의 공동사업물량을 금년의 90
만톤에서 내년에는 51만톤으로 43%나 줄였고 북양공해조업(도너츠수역)에 대
해서도 연어남획등을 이유로 규제하겠다는 정책아래 한국어선의 불법조업여
부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