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군작전권 이양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남북한관계가 개선되고 양측의 긴장완화와 평화및 협력관
계에 대한 절대적인 보장이 있을때라야 현재의 작전권구조의 변화를 고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3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이 샘 제임슨 기자와 가진 인터뷰
에서 한때 미군을 환영했던 한국인들은 이제 미군의 존재가 과거처럼 두
드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노대통령은 현재 한미양국간의 군사관계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한국측의
조치들은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안보관계를 개선하려는데 그목적이 있
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측이 이같은 조치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LA타임스는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있는 협의내용들에는 <>궁극적인 한
국군의 작전권 독립문제 <>주한미군사령부의 서울이외지역 이전문제 <>주
한미군범죄의 한국측 재판권 행사를 위한 한미행정협정 문제 <>미8군TV방
송(AFKN)의 채널변경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노대통령은 이같은 변화들이 결코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거나 미군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노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권독립에 언급, "북한으로부터의 계속적인 군
사적위협에 비추어 현싯점에서 한국군을 한미연합군의 지휘로부터 독립시
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주권국가는 마땅히 자국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해야 한
다"고 전제한뒤 "우리는 주한미군의 감축,더 나아가 철수까지도 토의할수
있으나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이 상존하는 이상 주한미군의 감축을 논
의하기에는 적당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국내정치문제에 업급, 자신은 한국군과 정보조직의 정
치개입금지를 보장하기위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한뒤 "군부 역시 그들
이 국민에 속해 있으며 민주주의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나의 견해에 동감
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군부가 정치적역할을 맡을 시기는 이제 지났다"
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자신의 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정치적 난제인 전두환
씨 처리문제에 언급, 그의 옛동료가 대통령의 개입없이 스스로 상황을 해
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