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새저작권법률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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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미대통령은 31일 미국의 예술작품 및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
호를 국외에 까지 확대시킬 새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미국은 베른 국제저작권협약에 정회원으로 가입
할 자격을 가지게 되며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아직 미국이 양국간협정
을 맺지 않은 24개국에 미국의 저작권보호를 확정할수 있게 된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지난86년 한햇동안 미국의 영화산업
은 외국의 저작권침해로 20억달러의 손해를 입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은 같은해 40억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베른협약에의 가입은 미정부의 중요한 목표였으며 이협약은 미
국의 저작권을 "타인의 창조적 업적을 훔쳐 먹고사는 국제해적들"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고 레이건대통령은 말했다.
지난1886년에 체결된 베른 국제저작권협략은 개별국가의 국내저작권보
호력을 그 76개 회원국 전부에까지 확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
국이 이 협약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이 협약과 조화
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호를 국외에 까지 확대시킬 새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미국은 베른 국제저작권협약에 정회원으로 가입
할 자격을 가지게 되며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아직 미국이 양국간협정
을 맺지 않은 24개국에 미국의 저작권보호를 확정할수 있게 된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지난86년 한햇동안 미국의 영화산업
은 외국의 저작권침해로 20억달러의 손해를 입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은 같은해 40억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베른협약에의 가입은 미정부의 중요한 목표였으며 이협약은 미
국의 저작권을 "타인의 창조적 업적을 훔쳐 먹고사는 국제해적들"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고 레이건대통령은 말했다.
지난1886년에 체결된 베른 국제저작권협략은 개별국가의 국내저작권보
호력을 그 76개 회원국 전부에까지 확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
국이 이 협약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이 협약과 조화
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