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심수 경제특구에서 실험중인 개혁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하
에 홍콩의 경제관계법들을 이 지역에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의 사우
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중국관영 차이나 데일리가 중국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홍콩의 경제법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하
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차이나 데일리의 보도로 미뤄 중국관리들은 기존의 법령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홍콩을 모델로
삼아 이지역의 경제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같다고 말하고 중국법률 전
문가 그리고리 바튼의 말을 인용,"중국에 이른바 식민주의 영국의 법을 현
실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급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의 한 관리가 요령성 심양의 한
모임에서 중국의 기존 도시경제법령이 현재의 도시계획과 개방정책에 부적
절한 것으로 판명났으며 홍콩 경제법의 체계적인 도입이 심수의 경제활동
을 진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포스트지는 이와관련, 홍콩 경제법 도입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심수대학의 리 제페이 법대학장도 최근 이 문제가 검토중에 있음
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