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개방등 현안 논의

제7차 한미경제협의회가 24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막됐다.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계속될 이번 회담에서는 <>금융시장개방 <>한미간
투자관계 <>한국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미기업 참여문제 <>농산물, 통신,
해운분야의 개방 <>광고, 영화, 보험등 서비스산업의 개방 <>지적소유권보
호문제등 양국간 쌍무문제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산업구조 조정방향, 미국
종합무역법 운영방향등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양국은 농산물, 서비스산업의 개방문제와 지적소유권보호문제에 큰
견해차를 보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측은 농산물개방에 대해 고부가가치농산물(쇠고기,오렌지, 가공농산
물), 대량농산물(옥수수, 대두), 임산물(목재, 원목)등으로 분류해 관세인
하, 검역완화, 수입쿼타제 폐지, 건축법의 목재사용금지 조항등을 일괄타
결하자고 주장했으며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도 영화는 검열기간단축과 수입
영화 복사편수 제한완화, 보험은 보험중개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정부가 지난14일 발표한 "선진화합경제 추진 대책"에
따라 국제수지 흑자축소및 개방화, 국제화 추진계획을 적극 밀고 나갈것임
을 강조하고 최근 대미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무역불균형이 크게 시정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란 관점아래 미국정부
의 대한통상요구를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의 종합무역법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11월 대통령선거
를 앞둔 레이건행정부의 마지막 공식 통상회담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