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기기 불공정무역 조사 확대

입력1988.10.08 00:00 수정1988.10.08 00:00

미국의 통신기기업계가 한국등에 대한 불공정무역관행조사를 확대해
시장개방압력을 가중시킬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8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통신기기업계는 통신기기시장을 개방하지
않고있는 국가와의 시장개방협상에서 새로 발효된 종합무역법을 압력수
단으로 사용하기위해 한국과 일본 EC등 13개 국가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통신기기분야에 대한 불공정무역관행을 조사해 미행정부에 제출할 예정
이다.
미행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와 무역대표부등 3개기관이 이미 통신기기
시장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중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본을 포
함, 5개국을 선정해 빠르면 11월중 통신기기협상대상국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뉴스

1

서울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대폭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서울시 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넓히는 것으로, 이르면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서울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도 하수도 사용료 30%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가구 32만1125가구가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월 4522원, 연간 5만4256원 수준이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된다.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등 친인척 명의로 세대가 구성돼 있고, 자녀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감면 기준은 세대주가 아닌 자녀 수를 중심으로 적용된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접수된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상수도 행정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재신청이 필요하다. 감면 대상 확인 방식이 기존 생년월일 기준에서 주민등록 기반 확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기간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다자녀 가구의 고정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권용훈
2

임금 체불에 '통신영장'까지…'올해의 감독관' 활약상 봤더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임금체불 수사와 근로감독, 산업재해 예방 현장에서 성과를 낸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15명을 '올해의 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용노동부는 11일 올해의 감독관 15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대규모 수사, 불법파견 적발, 중대재해 수사 등 현장 집행 성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감독 부서 5곳도 함께 수상 대상에 포함됐다.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선 노동자 111명의 임금 약 14억5000만원을 체불하고 법인 자금 약 120억원을 개인·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하고 약 1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잠복 끝에 체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근로감독 분야에서도 근로감독관 4명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억6000만원을 청산한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노사협력 분야에선 고공농성 등 파업으로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지도해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2명이 선정됐다.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예방 감독·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멘토링,
3

농산물 닷새 연속 하락세…파프리카 등만 '껑충'

농산물 가격이 닷새 연속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90까지 치솟았던 팜에어한경 농산물가격지수가 160대로 떨어졌다. 다만 파프리카는 전주 평균 대비보가 15% 올랐다. 11일 팜에어·한경 농산물가격지수(KAPI)를 산출하는 가격 예측 시스템 테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거래 상위 22개 농산물 중 14개 품목의 가격이 1주일 전보다 하락했다.하락폭이 가장 큰 5대 작물은 양상추, 부추, 얼갈이배추, 당근, 깻잎이었다. 양상추는 전주 대비 37.6% 하락한 kg당 1137원이다. 양상추 생산 비중은 강원 횡성군이 21.1%로 가장 높고, 수입산 (18%), 경남 의령군(15.6%), 전남 광양시(8.6%), 경남 하동군(7.6%) 순이다.이 밖에 부추는 kg당 2450원으로 전주 대비 34% 하락했다. 얼갈이배추는 전주 대비 26.2% 하락한 1618원, 당근은 24.2% 하락한 885원이었다. 깻잎은 23.9% 하락한 1만486원을 기록했다.전년 동월대비로는 17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 부추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0.5% 내린 kg당 2450원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무(55.7%), 양배추(51.8%), 당근(47.3%), 파프리카(33.3%)가 뒤를 이었다.‘팜에어·한경 한국농산물가격지수(KAPI: Korea Agricultural product Price Index)’는 종전 보다 3.1% 하락한 160.06을 기록했다.*** 본 기사는 팜에어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한 AI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소이 유통산업부 기자가 검수 및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