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통화조절/통안증권에만 의존

정부는 내년도에 통화조절을 위한 국채발행을 올해수준에서 동결, 해외
부문에서의 통화조절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만 의존키로 했다.
이에따라 통화안정증권발행규모는 계속늘어나 한은 수지악화와 통안증권을
인수하는 제2금융권의 자금압박을 초래하고 채권시장의 왜곡현상이 더욱 심
화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89년예산안과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 동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재정증권 2조원, 외평채 1조5,000억원의 통화조절용
국채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재정증권의경우 금년도 1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증가했으나 외
평채는 오히려 5,000억원이 줄어든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셈이다.
외평채발행규모를 줄인것은 원화절상에 따른 환차손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
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속적인 원화절상과 외환자유화촉진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내년에는 국제수지흑자규모가 75억달러선으로 줄어들고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준율 한은재할인금리조절을 통한 통화조
절기능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통화관리를 맡고 있는 한은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사실상 해외부
문에서의 통화살초를 통화안정증권에만떠넘기려는 치사라며 시정을 촉구하
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가령 해외부문에서 5조원의 통화공급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국채발행등으로 그절발인 2조5,000억원 정도는 흡수해 주어야 한다"
면서 통화흡수를 위한 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제방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은행수지에 영향을 주는 지
준율과 재할인금리를 자의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국공채발행과 상환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이 "실효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공개시장 조작수단인 재정증권 외평채권 등 국채발행을 현수준으로 동결시
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