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종합무역법안 한국 보복우선국 가능성

불공정무역을 하는 나라에 강력한 보복조치를 할수 있도록한 미국의 종
합무역법안에 의한 보복우선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보복대상국으로 일본 대만 구공시(E
EC) 브라질 멕시코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보복대상국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
다는 것이다.
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높은 폭의 대미무역흑
자로 보복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대미무역흑자축소등 장기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한/미 양국간 무역관계가 향후 6개월간 심각하
게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보복우선국가로 선정되거나 2-3개보
복대상국중의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보복대상국선정은 미국의 새대통령 취임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인데
경제현안에서 미국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듀카키스가 당선될 경우 노동
조합이 선거공약을 상기시키면서 종합무역법안의 철저한 시행을 요구할 것
으로 보여 보복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역자유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있는 단
체들을 대상으로 간행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무역마찰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