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전산시스템 갖춰 재개하려면 내년 1분기 가능"
입력
수정
"전산시스템 실행에만 최소 10개월"
"금투세 폐지해야… 제정 때와 시장 상황 달라져"
이 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음달 말 이전에 저희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정부 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얘기 바 있다. 또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오는 6월 말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22일 대통령실이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선을 그으면서 금융감독원과 정책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공매도 점검·차단 전산시스템 구축에 최소 10개월은 걸릴 수 있다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발언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불법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왔다"며 "지난달부터는 구체적으로 준비한 전산시스템 방안을 시장에 탭핑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여러 방안 중에서 비용,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에 가까운 안이 정해진 상태인데, 이 방안을 구축·실행하는 데 최소 10개월이 든다"며 "전산시스템에도 중앙시스템과 공매도 주문 회사 내 불법 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려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가상 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세대 투자자가 140만명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의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이번 주부터 금투세와 관련 논의를 우리 당국 내에서 세미나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는 자리로 내년 6월 초에 마무리 되는데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로부터 민정수석직 제안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서로 논의하거나 제안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