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중단 없이 추진…2차 예비비 편성 검토"

공보의·군의관 추가 투입도 검토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마련 중

사진=뉴스1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의료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예비비 편성에 나선다.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보의와 군의관 추가 투입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인력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가 병원에 추가로 채용돼 근무중이고,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센터도 지난달 16일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한 총리는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간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안타깝다"며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도 연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이 빠진 채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앞선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의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의사단체와 전공의 단체도 하루빨리 (특위에)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