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판정 번복할 특별한 사유 없다"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3명 검증…공석 채울지 논의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5일 공천 배제(컷오프) 판정에도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를 통보받은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국민후보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했다.이어 이날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시민사회 측에 요청했다.
시민회의 측은 공관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그대로 추천했다.
시민회의 측은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시민회의 측 심사위원들은 이날 임 전 소장의 재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하기로 했다.
시민회의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국민후보심사위는 상임위원 10명과 비상임위원 26명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들의 사퇴로 임 전 소장을 대체할 후보 재추천은 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3명을 상대로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사회 측은 앞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주희 변호사, 김윤 서울대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서 전 위원과 이 변호사는 반미 전력 논란 등으로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시민사회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향후 회의를 통해 공석으로 남은 시민사회 몫 후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윤영덕 당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민사회 측 후보 심사 단위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남은 1명 후보를 채울지, 그냥 공석으로 둘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20명),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3명), 연합정치시민회의(4명)가 참여해 모두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