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에 조규홍 복지장관 "환자 곁 지켜달라" 박민수 복지차관 "문제해결 도움 안돼…대결적인 구조로 악화하지 말아달라" 미복귀 전공의 5천556명에 사전통지서…"'책임 묻겠다' 원칙 변함없어"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전공의들에게 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또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급과 중환자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수 사회 동요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고,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2천명 증원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천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의료걔혁과 관련해서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보상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 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어제 집단사직 18일까지 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정부가 예상하는 피해나, 피해 규모나 상황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은 질문이기도 한데 전공의와 의대 교수 대표가 복지부에 공개토론 제안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응하실 예정이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서울의대 교수님들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신 것이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데 사실 진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제 또 설명 중에 필수의료 유지는 응급과 중환자 수술 이런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겠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고요.
피해 예측이라는 거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은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금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는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겁니다.
서울의대에서 했고 앞으로도 또 몇 개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이 모임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상황이어서 성명도 많이 발표를 하셨고, 지금 교수사회 동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되는 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조차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