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입장 여론 수렴…추후 '시민대표단' 500명이 최종 숙의 16·20일 이해관계자 공청회…보험료율·수급연령 등 7개 의제 가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정,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향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의제숙의단'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오는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