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갈등에…잠원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무산 위기

부동산 프리즘

서울시 "종상향 이뤄진 만큼
추가적인 공공기여 필요"
조합 "임대주택 이미 제공
협상 결렬 땐 민간개발로 선회"

사진=한경DB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공공재건축’ 방식을 택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가 기부채납 문제로 사업 철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의 종상향 혜택을 두고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생각지 않던 추가 공공기여 요구에 조합은 민간 재건축 방식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공동사업시행자인 LH 측에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달 말까지 서울시와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간 재건축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이 단지는 당초 공공재건축에 따른 종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다. 조합과 LH가 마련한 재건축 계획에 따른 공공 기여율은 16.1% 정도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 추가 기부채납 15%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기존 3종 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뤄졌으니 그에 맞춰 기부채납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공공재건축을 선택해 종 상향이 이뤄진 대가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 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며 LH가 공공 기여율을 18.9%로 조정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원이 거부하며 협상이 무산됐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이미 공공재건축 방식을 선택해 혜택과 대가를 확정 지었다”며 “예정에 없던 추가 기부채납을 하고 공공 기여율이 20%가 되면 사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달 기부채납을 이유로 서울시가 자문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는 더욱 커졌다.

1980년 준공된 신반포7차는 재건축을 통해 49층, 1045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중 250여 가구를 공공분양 및 임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해 공공재건축을 선택하면서 고급화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로 평가받는다.

정비업계에선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내 공공재건축 사업 자체가 외면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은 공공기여를 이중으로 하게 되는 셈이라 사업 유인이 사라진다”며 “신반포7차 결과에 따라 향후 공공재건축을 하려는 단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