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공적 있으면 합당한 조치"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검토"…육사 기념물 설치엔 "학교서 결정할 사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가 숨진 것으로 그려진 고(故) 정선엽 병장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문제에 대해 "공적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와 전공상심의에서 결정된 이후 이분이 정확하게 공적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3월 12·12 때 숨진 정선엽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반란군의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정 병장의 사망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해 정 병장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병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벙커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전사했다. 또 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가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돼야 한다는 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주장에는 "행안부와 논의하고 절차가 있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무공훈장은 김 중령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접적 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추서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여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2014년 김 중령에게 보국훈장을 추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신 장관은 김 중령의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 그의 추모비를 건립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는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모든 전사자와 무공훈장자가 다 추모비가 있지는 않다"고 난색을 보였다.
2019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2·12 군사반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는 "12·12는 군사반란이라는 것을 숱하게 분명히 말했다"고 신 장관은 밝혔다. 신 장관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기 한 해 전인 201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지금은 쿠데타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어 "'서울의 봄' 영화는 시간이 없어서 안 봤다"며 "12·12 사태 때 저는 육사 3학년이었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중학교 1학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화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군 수뇌부와 연결해서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