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거론하면서 현재 핵잠 확보에 나선 호주 사례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15일 미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군사전문매체 USNI뉴스에 따르면 길데이 총장은 최근 온라인 포럼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의 전력 강화를 언급했다.
길데이 총장은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수년간 정치적, 재정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큰 걸음"이라며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훈련·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영국·호주 간 2021년 9월 체결한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 정부가 2040년대까지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오커스와 유사한 형태로 핵잠수함을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오커스 체결로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호주는 2040년까지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조야에서 핵잠수함 기술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오커스 발족 직후 "핵잠수함 보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일본 정계에서는 핵잠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길데이 총장은 또 일본 정부의 방위비 지출 증대 계획과 관련해 "일본 방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전"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 목표를 유지한다면 일본은 방위비 지출에서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F-35 스텔스 전투기, SM-3 요격미사일 등 14조 원어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올해 구매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의 4배 수준이다.
길데이 총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목표 정보 및 기타 정보 공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의 벼랑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체계화·강화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한일 간에 여전히 역사적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계획된 훈련에 지장을 주거나 정보 공유 지속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한일은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1일에는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이 열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길데이 총장은 미국이 한일에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핵우산을 포함한다"며 지난해 10월 공개된 미 국방전략서(NDS)에 나오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대목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