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행해질 게 뻔해요"…2030이 아이 안 낳는 이유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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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취업 양극화가 부른 저출산 재앙
"경쟁사회에선 아이 못 낳는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여성 전모씨(28)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래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전씨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10대·20대 시절을 지냈는지 내가 제일 잘 안다"며 "내 자식이 입시·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을 하면 힘든 경쟁에 놓일 아이와 육아에 나설 나 자신 모두가 함께 불행해질 것으로 확신하기에 출산을 단념했다"고 했다.
여성 출산의지 꺾는 경쟁구조
청년 세대가 직면한 경쟁적인 사회 구조가 한국을 '저출산의 늪'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화 초기엔 '1등주의'를 표방한 경쟁적 사회 구조가 한국의 고속성장을 이끈 일등공신이었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남녀의 성역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는데도 입시와 취업, 승진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가 청년의 출산 단념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펴낸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 청년세대가 마주한 이 같은 경쟁적 사회 구조를 '황금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고 표현했다. 명문대 진학과 취업이라는 황금티켓을 따기 위해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에 놓인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OECD는 "대기업이나 정부에 취업하는 데 성공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매우 큰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엔 얻을 이익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한국은 교육 및 입시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황금티켓 신드롬이 여성의 출산 의지를 꺾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는 "한국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 가능성은 자녀가 있는 남성보다 3배 높다"며 "여성은 고임금 정규직에서 중소기업의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강등되는 높은 비용을 치른다는 점에서 경력과 가정 사이 선택을 강요받고, 이는 젊은 여성이 가족 형성을 미루고 평생 갖는 자녀 수를 줄였다"고 꼬집었다.
"아이 낳을 여유가 없다"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저출산을 유발한다는 점은 최근 학계에서도 실증적 연구로 속속 증명되고 있다.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는 감사원 의뢰로 2020년 진행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청년들은 극심한 경쟁에 노출돼 결혼·출산보다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취업 및 승진을 위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너무나 바쁜 나머지 출산을 미루거나 단념하게 된다는 것이다.연구를 이끈 장대익 가천대 창업대학장(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저서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을 통해 "청년 복지라는 명목으로 각종 학원비 지원과 같은 정책은 오히려 청년의 경쟁에 대한 지각을 높일 수 있다"며 "만일 (정부가) 청년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복지 비용을 유연하게 지출했다면 저출산이 이렇게까지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청년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다 경쟁적으로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우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9.27% 이상이면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는 한국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인천과 경기를 합친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4%에 달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