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행안부 내 ‘경찰국’ 조직 출범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안에서 경찰업무를 담당할 ‘경찰국’ 조직이 다음달 2일 출범한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의 과로 구성될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력은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배치될 예정으로, 이중 경찰공무원은 12명이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받는 인력(2∼3명)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경찰 인사도 개선된다.

우선 순경을 비롯한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최근 몇 년 사이 경무관 승진자의 약 70%를 경찰대 출신이 독차지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했다.

이번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진다.

개정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