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카카오, 외부결제 링크 삭제

방통위, 구글 위법조사 나설 듯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웹 결제 아웃링크를 자발적으로 삭제하면서 구글과의 대치에서 한발 물러섰다.

카카오는 13일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업데이트 불가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글의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아웃링크가 삭제된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됐다.구글은 지난 4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도 금지했다. 카카오는 이 방침에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다. 구글은 이에 맞서 지난달 30일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양측 갈등이 길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면담했다. 방통위는 구글 측에 웹 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현재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서 웹 결제 아웃링크 금지 등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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