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재분류' 농협생명…금리 뛰자 채권 평가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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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새 자본총계 1.6兆 급감
재작년 9월 "초저금리 지속" 판단
회계 바꿔 금융자산 시가로 평가
채권 재분류로 RBC 300% 넘어
이후 금리 폭등에 건전성 악화
보험硏 "자본확충이 더 중요"
부메랑으로 돌아온 채권 재분류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채권과 주식, 각종 수익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보험 부채의 만기가 긴 생명보험사는 보험료의 80~90%가량을 만기가 긴 장기채에 투자한다.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채권을 팔아 현금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는데 대상 채권은 반드시 만기보유증권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이어야 한다. 각 회사가 매도가능증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농협생명은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권 재분류를 시행했고 그 결과 RBC 비율은 2020년 3분기 314.5%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해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시장 금리가 뛰기 시작했다. 농협생명의 RBC 비율은 계속 내리막길을 탔다.
올 들어 금리가 폭등하자 사달이 났다. 작년 12월 연 2.1% 전후였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8일 기준 연 3.38%로 1%포인트 이상 뛰었고, 농협생명의 채권 평가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생명의 재분류 당시에도 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농협생명은 최악의 시기에 채권 재분류를 한 것”이라고 했다.
“RBC 제도 자체의 결함도 적지 않아”
RBC 제도 자체가 회계상 허점을 만들었고, 보험사들이 채권 재분류라는 꼼수를 쓸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0년간 생보사 24곳 중 13곳이,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5곳 중 6곳이 채권 재분류를 통해 RBC 비율을 관리했다. 저금리 시기 채권 재분류를 하면 RBC 비율이 올라가고 분류한 채권을 판매하면 순이익도 끌어올릴 수 있다.그러나 이는 보험사의 장기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유럽에 기반을 둔 메트라이프생명(작년 말 기준 RBC 비율 223.5%), 라이나생명(348.5%) 등은 비교적 RBC 비율이 높다. 극도로 보수적인 운용 방식 덕분이다. 한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국내 제도 말고도 해외 본사의 꼼꼼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실질 건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채권 재분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상승하자 DB생명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은 지난해부터 매도가능증권을 다시 만기보유증권으로 되돌리는 ‘재재분류’를 벌여 건전성 악화를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9월 재분류를 단행한 농협생명은 내년 9월까지 다시 바꿀 수 없어 금리 상승이라는 파고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간한 ‘채권 재분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채권 재분류는 현행 RBC 제도하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이익의 내부 유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근본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훈/이호기 기자 daepun@hankyung.com